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917	2023-03-28	김희곤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데, 그 감면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재정여건이 불안정하고 해당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아동ㆍ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3-29	2023-05-16	2023-12-08	대안반영폐기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1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2-05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2-06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2-07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3-12-08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심의정보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0		대안반영폐기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대안

[21259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별	회기	기간
제헌국회	1 ~ 6	1948.5.31 ~ 1950.5.30
2 대 국 회	7 ~ 18	1950.5.31 ~ 1954.5.30
3 대 국 회	19 ~ 28	1954.5.31 ~ 1958.5.30
4 대 국 회	29 ~ 35	1958.5.31 ~ 1960.7.28
5 대 국 회	36 ~ 38	1960.7.29 ~ 1961.5.16
국가재건최고회의	-	1961.5.19 ~ 1963.12.16
6 대 국 회	39 ~ 60	1963.12.17 ~ 1967.6.30
7 대 국 회	61 ~ 76	1967.7.1 ~ 1971.6.30
8 대 국 회	77 ~ 84	1971.7.1 ~ 1972.10.17
9 대 국 회	85 ~ 100	1973.3.12 ~ 1979.3.11
10 대 국 회	101 ~ 105	1979.3.12 ~ 1980.10.27
국가보위입법회의	-	1980.10.28 ~ 1981.4.10
11 대 국 회	106 ~ 124	1981.4.11 ~ 1985.4.10
12 대 국 회	125 ~ 140	1985.4.11 ~ 1988.5.29
13 대 국 회	141 ~ 156	1988.5.30 ~ 1992.5.29
14 대 국 회	157 ~ 178	1992.5.30 ~ 1996.5.29
15 대 국 회	179 ~ 211	1996.5.30 ~ 2000.5.29
16 대 국 회	212 ~ 246	2000.5.30 ~ 2004.5.29
17 대 국 회	247 ~ 274	2004.5.30 ~ 2008.5.29
18 대 국 회	275 ~ 307	2008.5.30 ~ 2012.5.29
19 대 국 회	308 ~	2012.5.30 ~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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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9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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