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1903	2024-07-18	정연욱의원 등 11인	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된 이래 총 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인 경우에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52조 등).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7-19	2024-08-26	2024-09-05	대안반영폐기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0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2024-08-28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4-09-05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심의정보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9-26		대안반영폐기

▶ 대안

[220430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별	회기	기간
제헌국회	1 ~ 6	1948.5.31 ~ 1950.5.30
2 대 국 회	7 ~ 18	1950.5.31 ~ 1954.5.30
3 대 국 회	19 ~ 28	1954.5.31 ~ 1958.5.30
4 대 국 회	29 ~ 35	1958.5.31 ~ 1960.7.28
5 대 국 회	36 ~ 38	1960.7.29 ~ 1961.5.16
국가재건최고회의	-	1961.5.19 ~ 1963.12.16
6 대 국 회	39 ~ 60	1963.12.17 ~ 1967.6.30
7 대 국 회	61 ~ 76	1967.7.1 ~ 1971.6.30
8 대 국 회	77 ~ 84	1971.7.1 ~ 1972.10.17
9 대 국 회	85 ~ 100	1973.3.12 ~ 1979.3.11
10 대 국 회	101 ~ 105	1979.3.12 ~ 1980.10.27
국가보위입법회의	-	1980.10.28 ~ 1981.4.10
11 대 국 회	106 ~ 124	1981.4.11 ~ 1985.4.10
12 대 국 회	125 ~ 140	1985.4.11 ~ 1988.5.29
13 대 국 회	141 ~ 156	1988.5.30 ~ 1992.5.29
14 대 국 회	157 ~ 178	1992.5.30 ~ 1996.5.29
15 대 국 회	179 ~ 211	1996.5.30 ~ 2000.5.29
16 대 국 회	212 ~ 246	2000.5.30 ~ 2004.5.29
17 대 국 회	247 ~ 274	2004.5.30 ~ 2008.5.29
18 대 국 회	275 ~ 307	2008.5.30 ~ 2012.5.29
19 대 국 회	308 ~	2012.5.30 ~ 2016.5.29

의안검색

[22019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 소관위 회의정보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부가정보

▶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