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58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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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문서 | 제안회기 |
|---|---|---|---|---|
| 2121582 | 2023-04-24 |
한기호의원 등 11인
|
  의안원문 |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병역판정검사 등을 대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 행정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의무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상담하여 병역면탈을 실행하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현행법상 이러한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거나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함.
이에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에 대하여도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3, 제87조의2 및 제94조의2 신설).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병역판정검사 등을 대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 행정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의무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상담하여 병역면탈을 실행하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현행법상 이러한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거나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함.
이에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에 대하여도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3, 제87조의2 및 제9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병역판정검사 등을 대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 행정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의무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상담하여 병역면탈을 실행하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현행법상 이러한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거나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함.
이에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에 대하여도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3, 제87조의2 및 제94조의2 신설).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병역판정검사 등을 대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 행정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의무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상담하여 병역면탈을 실행하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현행법상 이러한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거나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함.
이에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에 대하여도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3, 제87조의2 및 제94조의2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문서 |
|---|---|---|---|---|---|
| 국방위원회 | 2023-04-25 | 2023-06-01 | 2023-08-25 | 대안반영폐기 |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
▶ 소관위 회의정보
| 회의명 | 회의일 | 회의결과 | 회의록 |
|---|---|---|---|
|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2023-06-01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
|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 | 2023-06-07 | 상정 |
|
|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 | 2023-08-17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
|
|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2023-08-25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
|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 상정일 | 의결일 | 회의명 | 회의결과 | 회의록 |
|---|---|---|---|---|
| 2023-10-06 | 대안반영폐기 |
부가정보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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