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432	2024-07-31	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환경노동위원회	2024-08-01	2024-11-21			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2024-11-2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대별	회기	기간
제헌국회	1 ~ 6	1948.5.31 ~ 1950.5.30
2 대 국 회	7 ~ 18	1950.5.31 ~ 1954.5.30
3 대 국 회	19 ~ 28	1954.5.31 ~ 1958.5.30
4 대 국 회	29 ~ 35	1958.5.31 ~ 1960.7.28
5 대 국 회	36 ~ 38	1960.7.29 ~ 1961.5.16
국가재건최고회의	-	1961.5.19 ~ 1963.12.16
6 대 국 회	39 ~ 60	1963.12.17 ~ 1967.6.30
7 대 국 회	61 ~ 76	1967.7.1 ~ 1971.6.30
8 대 국 회	77 ~ 84	1971.7.1 ~ 1972.10.17
9 대 국 회	85 ~ 100	1973.3.12 ~ 1979.3.11
10 대 국 회	101 ~ 105	1979.3.12 ~ 1980.10.27
국가보위입법회의	-	1980.10.28 ~ 1981.4.10
11 대 국 회	106 ~ 124	1981.4.11 ~ 1985.4.10
12 대 국 회	125 ~ 140	1985.4.11 ~ 1988.5.29
13 대 국 회	141 ~ 156	1988.5.30 ~ 1992.5.29
14 대 국 회	157 ~ 178	1992.5.30 ~ 1996.5.29
15 대 국 회	179 ~ 211	1996.5.30 ~ 2000.5.29
16 대 국 회	212 ~ 246	2000.5.30 ~ 2004.5.29
17 대 국 회	247 ~ 274	2004.5.30 ~ 2008.5.29
18 대 국 회	275 ~ 307	2008.5.30 ~ 2012.5.29
19 대 국 회	308 ~	2012.5.30 ~ 2016.5.29

의안검색

[22024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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