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15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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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문서 | 제안회기 |
|---|---|---|---|---|
| 2121156 | 2023-04-05 |
최영희의원 등 12인
|
  의안원문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이 법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관계성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식생활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이 법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관계성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식생활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이 법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관계성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식생활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이 법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관계성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식생활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호).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문서 |
|---|---|---|---|---|---|
| 보건복지위원회 | 2023-04-06 | 2023-06-22 | 2023-06-29 | 원안가결 |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위원회의결안
|
▶ 소관위 회의정보
| 회의명 | 회의일 | 회의결과 | 회의록 |
|---|---|---|---|
|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2023-06-22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
|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2법안심사소위 | 2023-06-28 | 상정/의결(원안가결) |
|
|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2023-06-29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
|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체계자구검토보고서 |
|---|---|---|---|---|
| 2023-06-29 | 2023-12-07 | 2023-12-07 | 원안가결 |
|
▶ 법사위 회의정보
| 회의명 | 회의일 | 회의결과 | 회의록 |
|---|---|---|---|
|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 | 2023-12-07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 상정일 | 의결일 | 회의명 | 회의결과 | 회의록 |
|---|---|---|---|---|
| 2023-12-08 | 2023-12-08 | 제410회 제14차 | 원안가결 |
|
정부이송
▶ 정부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 문서 |
|---|---|
| 2023-12-22 |
공포
▶ 공포정보
| 공포일자 | 공포번호 | 공포법률 |
|---|---|---|
| 2024-01-02 | 19886 | 국민영양관리법 |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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