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57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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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문서 | 제안회기 |
|---|---|---|---|---|
| 2121574 | 2023-04-21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의안원문 |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혼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6조제3호).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혼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6조제3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혼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6조제3호).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혼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6조제3호).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문서 |
|---|---|---|---|---|---|
| 환경노동위원회 | 2023-04-24 | 2023-06-27 |
검토보고서
|
▶ 소관위 회의정보
| 회의명 | 회의일 | 회의결과 | 회의록 |
|---|---|---|---|
|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2023-06-27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 상정일 | 의결일 | 회의명 | 회의결과 | 회의록 |
|---|---|---|---|---|
| 2024-05-29 | 임기만료폐기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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