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9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5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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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문서 | 제안회기 |
|---|---|---|---|---|
| 2201995 | 2024-07-19 |
구자근의원 등 15인
|
  의안원문비용추계서 |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 인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현행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 인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 인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현행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 인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문서 |
|---|---|---|---|---|---|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7-22 | 2024-11-13 |
▶ 소관위 회의정보
| 회의명 | 회의일 | 회의결과 | 회의록 |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2024-11-13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 |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 | 2024-11-15 | 상정 |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조세소위 | 2024-11-18 | 상정 |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조세소위 | 2024-11-19 | 상정/축조심사 |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 | 2024-11-20 | 상정 |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 | 2024-11-21 | 상정 |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조세소위 | 2024-11-22 | 상정 |
|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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