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403	2023-04-17	안병길의원 등 11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관련 법제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사법절차의 공백 방지를 위하여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법제사법위원회	2023-04-18	2023-06-20	2023-07-17	대안반영폐기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7-13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7-17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심의정보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07-18		대안반영폐기

▶ 대안

[21232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별	회기	기간
제헌국회	1 ~ 6	1948.5.31 ~ 1950.5.30
2 대 국 회	7 ~ 18	1950.5.31 ~ 1954.5.30
3 대 국 회	19 ~ 28	1954.5.31 ~ 1958.5.30
4 대 국 회	29 ~ 35	1958.5.31 ~ 1960.7.28
5 대 국 회	36 ~ 38	1960.7.29 ~ 1961.5.16
국가재건최고회의	-	1961.5.19 ~ 1963.12.16
6 대 국 회	39 ~ 60	1963.12.17 ~ 1967.6.30
7 대 국 회	61 ~ 76	1967.7.1 ~ 1971.6.30
8 대 국 회	77 ~ 84	1971.7.1 ~ 1972.10.17
9 대 국 회	85 ~ 100	1973.3.12 ~ 1979.3.11
10 대 국 회	101 ~ 105	1979.3.12 ~ 1980.10.27
국가보위입법회의	-	1980.10.28 ~ 1981.4.10
11 대 국 회	106 ~ 124	1981.4.11 ~ 1985.4.10
12 대 국 회	125 ~ 140	1985.4.11 ~ 1988.5.29
13 대 국 회	141 ~ 156	1988.5.30 ~ 1992.5.29
14 대 국 회	157 ~ 178	1992.5.30 ~ 1996.5.29
15 대 국 회	179 ~ 211	1996.5.30 ~ 2000.5.29
16 대 국 회	212 ~ 246	2000.5.30 ~ 2004.5.29
17 대 국 회	247 ~ 274	2004.5.30 ~ 2008.5.29
18 대 국 회	275 ~ 307	2008.5.30 ~ 2012.5.29
19 대 국 회	308 ~	2012.5.30 ~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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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4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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