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4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문서 | 제안회기 |
|---|---|---|---|---|
| 2121445 | 2023-04-18 |
양금희의원 등 11인
|
  의안원문 |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개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이와 같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잦은 등록과 폐업으로 행정력 낭비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현행법령에 따르면 개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이와 같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잦은 등록과 폐업으로 행정력 낭비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개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이와 같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잦은 등록과 폐업으로 행정력 낭비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현행법령에 따르면 개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이와 같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잦은 등록과 폐업으로 행정력 낭비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문서 |
|---|---|---|---|---|---|
| 정무위원회 | 2023-04-19 | 2023-06-15 |
검토보고서
|
▶ 소관위 회의정보
| 회의명 | 회의일 | 회의결과 | 회의록 |
|---|---|---|---|
|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2023-06-15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 상정일 | 의결일 | 회의명 | 회의결과 | 회의록 |
|---|---|---|---|---|
| 2024-05-29 | 임기만료폐기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