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773]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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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문서 | 제안회기 |
|---|---|---|---|---|
| 2120773 | 2023-03-21 |
박덕흠의원 등 12인
|
  의안원문 |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인삼의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ㆍ표시검사 등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의무화가 농가 경영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오랜 검사 기간으로 출하시간이 늘어나 성수기에는 적기 납품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삼류를 제조ㆍ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포장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제외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인삼의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ㆍ표시검사 등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의무화가 농가 경영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오랜 검사 기간으로 출하시간이 늘어나 성수기에는 적기 납품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삼류를 제조ㆍ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포장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제외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인삼의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ㆍ표시검사 등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의무화가 농가 경영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오랜 검사 기간으로 출하시간이 늘어나 성수기에는 적기 납품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삼류를 제조ㆍ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포장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제외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인삼의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ㆍ표시검사 등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의무화가 농가 경영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오랜 검사 기간으로 출하시간이 늘어나 성수기에는 적기 납품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삼류를 제조ㆍ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포장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제외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문서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3-03-22 | 2023-06-27 |
검토보고서
|
▶ 소관위 회의정보
| 회의명 | 회의일 | 회의결과 | 회의록 |
|---|---|---|---|
|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2023-06-27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 상정일 | 의결일 | 회의명 | 회의결과 | 회의록 |
|---|---|---|---|---|
| 2024-05-29 | 임기만료폐기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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