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434	2024-07-31	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는 출연금 지원을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상용화 단계에서는 저리 융자 지원으로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토교통위원회	2024-08-01	2024-11-13			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2024-11-1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대별	회기	기간
제헌국회	1 ~ 6	1948.5.31 ~ 1950.5.30
2 대 국 회	7 ~ 18	1950.5.31 ~ 1954.5.30
3 대 국 회	19 ~ 28	1954.5.31 ~ 1958.5.30
4 대 국 회	29 ~ 35	1958.5.31 ~ 1960.7.28
5 대 국 회	36 ~ 38	1960.7.29 ~ 1961.5.16
국가재건최고회의	-	1961.5.19 ~ 1963.12.16
6 대 국 회	39 ~ 60	1963.12.17 ~ 1967.6.30
7 대 국 회	61 ~ 76	1967.7.1 ~ 1971.6.30
8 대 국 회	77 ~ 84	1971.7.1 ~ 1972.10.17
9 대 국 회	85 ~ 100	1973.3.12 ~ 1979.3.11
10 대 국 회	101 ~ 105	1979.3.12 ~ 1980.10.27
국가보위입법회의	-	1980.10.28 ~ 1981.4.10
11 대 국 회	106 ~ 124	1981.4.11 ~ 1985.4.10
12 대 국 회	125 ~ 140	1985.4.11 ~ 1988.5.29
13 대 국 회	141 ~ 156	1988.5.30 ~ 1992.5.29
14 대 국 회	157 ~ 178	1992.5.30 ~ 1996.5.29
15 대 국 회	179 ~ 211	1996.5.30 ~ 2000.5.29
16 대 국 회	212 ~ 246	2000.5.30 ~ 2004.5.29
17 대 국 회	247 ~ 274	2004.5.30 ~ 2008.5.29
18 대 국 회	275 ~ 307	2008.5.30 ~ 2012.5.29
19 대 국 회	308 ~	2012.5.30 ~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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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3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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