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270	2024-07-26	정점식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철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철도를 이용할 일이 많지 않고 도서와 육지 등을 이동할 때 주로 선박을 이용하고 있어 도서지역을 이동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24-07-29	2024-11-14			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4-11-1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대별	회기	기간
제헌국회	1 ~ 6	1948.5.31 ~ 1950.5.30
2 대 국 회	7 ~ 18	1950.5.31 ~ 1954.5.30
3 대 국 회	19 ~ 28	1954.5.31 ~ 1958.5.30
4 대 국 회	29 ~ 35	1958.5.31 ~ 1960.7.28
5 대 국 회	36 ~ 38	1960.7.29 ~ 1961.5.16
국가재건최고회의	-	1961.5.19 ~ 1963.12.16
6 대 국 회	39 ~ 60	1963.12.17 ~ 1967.6.30
7 대 국 회	61 ~ 76	1967.7.1 ~ 1971.6.30
8 대 국 회	77 ~ 84	1971.7.1 ~ 1972.10.17
9 대 국 회	85 ~ 100	1973.3.12 ~ 1979.3.11
10 대 국 회	101 ~ 105	1979.3.12 ~ 1980.10.27
국가보위입법회의	-	1980.10.28 ~ 1981.4.10
11 대 국 회	106 ~ 124	1981.4.11 ~ 1985.4.10
12 대 국 회	125 ~ 140	1985.4.11 ~ 1988.5.29
13 대 국 회	141 ~ 156	1988.5.30 ~ 1992.5.29
14 대 국 회	157 ~ 178	1992.5.30 ~ 1996.5.29
15 대 국 회	179 ~ 211	1996.5.30 ~ 2000.5.29
16 대 국 회	212 ~ 246	2000.5.30 ~ 2004.5.29
17 대 국 회	247 ~ 274	2004.5.30 ~ 2008.5.29
18 대 국 회	275 ~ 307	2008.5.30 ~ 2012.5.29
19 대 국 회	308 ~	2012.5.30 ~ 2016.5.29

의안검색

[220227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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